미국 세계전략의 대전환과 달러체제의 위기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 오태민

 비트코인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달러체제라고 부르는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되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달러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변제의 최종성을 지닌 비트코인은 국가의 통화관리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통화관리는 경제주권의 핵심 중 하나로 국가가 자국의 경제를 조율하고 안정시키는 주요 수단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들이 자국의 화폐를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화폐유통을 통제한다. 실제로 우리는 국가가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이나 경기과열을 관리하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국가적 경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비트코인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선호할수록 국가의 통화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책은 브레턴우즈부터 아브라함 협정과 2023년 한미일 협정,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까지 과거와 현대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세계전략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경제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정학적 관점으로 탐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과 다가올 변화의 중심에 바로 비트코인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

1. 지정학 이해의 출발점은 미국이다

지정학이란 '인간의 분열에 지리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야말로 이 정의에 딱 들어 맞는 곳이다. 트럼피즘이란 세계 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을 발견한 미국의 국민들이 세계로부터 분리된 미국으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강한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세계는 구조적인 저금리에 익숙하다. 이는 미국이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을 선호하는 체질인 것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지정학적 이해 때문에 달러 수요가 그 경제적 가치를 초월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에 미국은 채권을 할인해 팔지 않아도 된다. 채권이 비싸다는 말은 금리가 낮다는 말이기도 하다. 만약 미국이 평범한 나라라면 채권을 발행하면 할수록 채권의 가격은 낮아지고 이는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금리는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보통 국가들이라면 이자율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채권 발행량을 마음껏 늘릴 수 없다.

2. 트럼프는 어떻게 반민주주의자로 낙인 찍혔을까

무엇보다 미국 국민의 절반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통과 가족에 대해 개인의 선택권을 우위에 놓아온 자유주의 신념이 그다지 보편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자유를 지키는 제국'이라는 미국인들의 자의식은 분명 위선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항공모함에 의지하면서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다른 산업국가 시민들의 세계관은 순진하거나 무지의 산물일 뿐이다.

이제 세계는 지정학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애매하고 모순적인 평화시대를 뒤로하고, 매우 일관성 있고 폭력적인 세계를 '정상적인 질서'로 수용하게 된다는 의미다. 각국은 자신들이 외면하거나 무시해왔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미국의 분열적 자의식과 유럽의 모순적 태도는 더 이상 애매한 상태에 머물 수 없다.

3. 기술의 지정학

1980년대 말, 일본은 DRAM(동적 램)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미국을 압도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미국이 자신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셈이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이 지배적인 위치를 구축하는 것을 지정학적으로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일본의 기술산업,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은 단순히 일본을 억누르는데 그치지 않았다. 일본을 대체할 대안을 만들어야 했다. 여기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한국과 대만이었다. 당시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달리, 미국의 의도에 반발할 여력이나 의지가 없는 신흥 경제 국가였다. 미국은 이들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일본 반도체의 대항마로 키우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TSMC의 부상은 이렇게 시작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이 체제는 한국과 대만이라는 새로운 강자를 만들어냈다. 삼성과 TSMC는 이제 일본 기업들보다 훨씬 강력한 글로벌 경쟁자가 되었고, 일본은 반도체 시장에서 과거의 영광을 거의 잃었다.

1980년대에 벌어진 사건들은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기술은 단순히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에서 경쟁자로 전환되었던 그 순간처럼, 오늘날 세계질서 속에서 한 나라의 기술적 부상은 단순히 그 나라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성공은 다른 나라에게는 지정학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지역문제의 지역화

이란은 중동 질서를 위협하는 '수정주의 세력' 으로서 기존의 국가 간 경계를 무시하고 시아파 종교 네트워크를 통해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중동과 동북아시아는 각각 이란과 중국이라는 강력한 수정주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오랜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두 지역 모두 미국의 '지역 문제의 지역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중요한 실험장이 되고 있다.

트럼프 2기부터 이 전략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동맹국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은 이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실험장이 바로 중동에서 아브라함 협정의 지속적 이행과 발전이 될 것이다.

5. 거대한 자금통로가 된 유로달러

유로달러는 이름과 달리 유럽연합(EU)의 통화인 유로(Euro)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심지어 '유럽(Euro)'이나 '달러(Dollar)'를 직접적으로 의미 하지도 않는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역외 달러(offshore dollars)'나 '역외 금융'(offshore finance)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달러'라는 이름에는 그만큼의 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다. 유로달러의 기원은 영국 런던의 금융 중심지 '시티 오브 런던' 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곳의 은행들은 미국도, 영국도 아닌 제3국의 정부, 기업, 개인들이 보유한 달러 예금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유로달러 시장이 처음 형성된 배경에는 소련과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 두 나라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이 동결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유로달러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며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후 빠르게 성장해 오늘날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 미국 세계전략의 대전환과 달러체제의 위기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본문내용 中에서 -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 오태민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 미국 세계전략의 대전환과 달러체제의 위기 - 트렌드/미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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